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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카 살인 변호' 이재명, 유족 상대 2심도 승소
... 민사항소10-3부(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)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...
2024.03.12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시민단체, 7광구 공동개발서 발 뺀 일본 상대 소송
...민단체가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.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(박준민 ...
2024.03.11 호남제주 > 전북 > 이인호 -
대마불사 '리니지'… 엔씨소프트, IP 보호에 총력 기울이는 까닭은 [비하인드컷]
...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·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·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게임 '롬'이 ...
2024.03.11 뉴데일리경제 > IT > 신희강 -
"車 보험사기 막자"…금감원-자배원-렌터카조합 '맞손'
...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,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.8일 금감원에 ...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...
2024.03.08 뉴데일리경제 > 정책 > 성재용 -
"증권사 불법 반대매매가 폭락 원인" … 라덕연 손배소 첫 재판
...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에서 "주가 하락의 책임이 이들에게 ... 측 변호인은 이날 "불법 반대매매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"며 소송 제기 이유를 ...
2024.03.08 뉴데일리 > 사회 > 김상진 -
전직 8개월 지나 이직금지?… 기술유출 처벌 '하나마나'
... 이하(산업기술)로 상향된다.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. 판정신청 통지제,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,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...
2024.03.08 뉴데일리경제 > 산업 > 조재범 -
가습기살균제 피해 36명 추가 인정 … 구제급여 대상자 총 5703명
...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심에 상고 결정을 발표했다. 앞서 같은 ...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"이라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.
2024.03.07 뉴데일리경제 > 정책 > 유동선 -
[수렁에 빠진 명지학원 ②] "편의시설 모두 폐쇄" … '명지엘펜하임' 불법 운영에 속 끓는 입주민들
...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.현재 해당 시설 입주민 33명은 운영사 측에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."명지학원 재정 파탄이 엘펜하임 부실 운영 초래"입주민들은 ...
2024.03.07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,황지희 -
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 "의대교수도 이탈…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" [인터뷰]
... 각지에서 들어오는 의료 피해 민원을 모아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·지원센터에 접수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갈 것"이라고 했다. 이어 "먼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의료공백에 ...
2024.03.06 뉴데일리경제 > 제약·의료·바이오 >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-
與, '청담동 술자리 재탕' 강진구 등 고발 … 뉴탐사 "尹·韓 목격 새 녹취"
...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,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경찰은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. ...
2024.03.05 뉴데일리 > 정치 > 이도영